병적제적자 최다 기록…일본·캐나다 뒤이어…….
병무청 국감자료 분석 결과…….

병역회피 목적 등으로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국적상실자가 미국에서만 매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.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18세 3월 말 이전까지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이탈자도 올해부터는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.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.

이 같은 수치는 병무청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다.
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국적포기로 인한 병적제적자는 모두 1만2452명으로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자가 1만1813명, 복수국적자로 외국국적을 선택한 국적이탈자가 639명이다.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"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이 병역기피목적으로 자녀에게 해외국적을 취득하게 했다"며 이 같은 현상이 "최근 3년간 약 1.5배 증가(2008년 2750명에서 2010년 4174명)하고, 힘있는 집안 자녀가 대다수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"라고 지적한 바 있다.

국적포기로 인한 병적제적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이 기간 동안 국적상실자가 4141명, 국적이탈자가 562명으로 집계됐다. 일본(상실 3967명, 이탈 11명)과 캐나다(상실 2083명, 이탈 39명)가 그 뒤를 이었다. 최근 들어서는 호주와 뉴질랜드, 프랑스 국적취득자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 병무청의 이 같은 통계자료는 2008년 3월부터 법무부가 국적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면서 관련 현황을 추출하면서 가능해졌다. 병적제적자 현황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18~35세 병역미필자 가운데 국적상실·이탈자로, 이미 복무했거나 제2국민역(질병, 고아 등) 처분을 받은 병적제적자는 제외됐다.